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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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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화
1
안양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010년
3. 광주고법 2010. 3. 24. 선고 2009나5406 판결
  [전부금등] 확정[각공2010상,712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다3751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2.8.1.(159),1632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6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2557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0.10.15.(116),2013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9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279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6(2)민,23;공1998.9.1.(65),21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7년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39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5.(24),35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931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05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982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5.9.1.(999),298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6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3208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4.11.1.(979),286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8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대료][집41(3)민,367;공1994.2.15.(962),484]
   임대료
 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13332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0.1.(953),2379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524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3.7.1.(947),1539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1다4671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5.1.(943),114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2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0다9452, 9469(참가) 판결
  [예탁금반환,채권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29]
   예탁금반환 채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15376, 92다15383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·가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71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351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27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17139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1991.12.1.(909),2685]
   토지사용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8년
30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8므92,88므108 판결
  [이혼,위자료등][공1988.6.15.(826),953]
   이혼 위자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5다카17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3.15.(820),4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33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다카215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5((3)민,74;공1987.11.15.(812)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4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8.1.(805),11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98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7.6.1.(801),79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1983년
40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5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3)민,4;공1983.7.1.(707),9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41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22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3)민,63;공1981.11.15.(668) 143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1975년
44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3(1)민,228;공1975.6.15.(514),843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1973년
1972년
1970년
51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70다344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18(2)민,022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54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8다204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2)민,1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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